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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자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총칙
  1.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자초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 제3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제4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ㆍ개인정보관리 총괄책임관 (교장)
    ㆍ개인정보보안 담당관 (개인정보담당교사)
    ㆍ시설책임관 (행정실장)
    1.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책임자교장 이미숙담당자안전진로교육부장교사 김신규
      전화070-4648-5700전화070-4648-5765
      책임자(부)교감 이지안시설책임관행정7급 신대우
      전화070-4648-5701전화070-4648-5705
      구분주요역할

      개인정보관리

      책임관

      (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개인정보

      보안담당관

      (운영담당자)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CCTV 설치 운영 규정 수립

      시설책임관

      (운영책임자)

      - CCTV 시설 현황 관리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5. 제5조(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위 치대수성 능촬영범위촬영시간보관기간비고
    1본관 서쪽 정문쪽 외벽1200만화소정문 출입구 앞24시간30일
    2본관 서쪽 외벽1200만화소본관에서 본 주차장24시간30일
    3본관 서쪽(도서실) 외벽1200만화소서쪽 운동장 주변24시간30일
    4본관 중앙(행정실) 외벽1200만화소구령대24시간30일
    5본관과 후관 사이 휴게실 서쪽 외벽1200만화소본관 서쪽 주출입구24시간30일
    6본관 1층 서쪽 외벽1200만화소본관 운동장쪽 부출입구24시간30일실내
    7본관 1층 서쪽 외벽1200만화소본관 주출입구24시간30일실내
    8본관 승강기 내부1200만화소승강기 내부24시간30일실내
    9본관 동쪽 시설관리실 후면 외벽1200만화소체험학습장 뒤 계단24시간30일
    10본관 동쪽 외벽1200만화소체험학습장 앞24시간30일
    11본관2층 동쪽 급식실 옥상 외벽1200만화소본관 급식실 옥상(2층)24시간30일
    12본관 동쪽 외벽1200만화소체험학습장 전체24시간30일
    13본관 동쪽 외벽1200만화소후문쪽 운동장24시간30일
    14본관 동쪽 출입구 외벽1200만화소분리배출장 앞24시간30일
    15본관 4층 복도 천장1200만화소승강기 앞 4층 복도24시간30일실내
    16본관 동쪽 급식 전처리실1200만화소급식실 전처리실 출입문24시간30일
    17주차장1200만화소주차장 전체24시간30일
    18운동장 숲공원1200만화소숲공원에서 본 주차장24시간30일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6. 제6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① 군자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2. 촬영범위 및 시간
      3.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3.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7.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군자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군자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자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제8조(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9. 제9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군자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녹화 기기에서 저장·보관되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0. 제10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①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2.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4.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제11조(보관 장소,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 보관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12. 제12조(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1.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제13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제14조(접근 통제 등)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3.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4.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5.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자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자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6. 제16조(보유 및 삭제)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1.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17.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8. 제1조(경과조치) 본 가이드라인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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